"평생 배달이나 해 X먹고 살아" 폭언에도…모욕죄 성립 안 된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5.28 15:33  |  조회 1033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소개돼 출연진을 분노하게 한다.

28일 저녁 8시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최근 불거진 오토바이 배달원을 위협한 사건·사고를 다룬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외제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다짜고짜 욕을 퍼붓는 모습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목길 주행 중 진입하는 차 한 대를 발견하고 비껴가자 외제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법만 없으면 너희 다 차로 밀어버리고 싶다" 등 끊임없이 폭언을 퍼부어 출연진을 경악하게 한다.

결혼 자금에 보태기 위해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은 그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다.

외제차 운전자는 "평생 배달이나 해 처먹고 살아 이 XXX야", "네 자식까지 배달이나 해 먹고 살아" 등 모욕적인 폭언에 이어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를 지켜보던 한보름은 "이건 언어 폭행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파출소를 찾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가 너무 비참해지고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다"며 마음고생을 털어놓는다. 그의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전국의 배달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도로 위 다양한 음주 사고를 소개한다.

이날 공개된 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늦은 밤 신호 대기 중 들려온 사이렌 소리에 블랙박스 차량이 음주 의심 차량의 도주로를 막으며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도주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주 차량을 막다가 망가진 차량 수리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는 '나 몰라라' 하는 어이없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해 충격을 안긴다.

이 음주 가해자의 두 얼굴도 공개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내던 가해자는 '음주 운전자 구제 카페'에 글을 남겼다고 해 충격을 더한다.

아울러 자신의 차를 던져 희생한 블랙박스 차주의 사건 결과와 더불어 택시에서 하차한 만취 승객이 음주하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해 추격하다 부상까지 입은 택시 기사의 사연도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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