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일본이 방위장비청을 통해 신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은 일본 SMIC(ShinMaywa)사가 개발한 US-2 수륙양용기/사진=위키피디아

지난 10월 1일 일본 방위장비청(ATLA)이 출범했다. 민간 공무원 1400명, 자위관 400명 등 1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일본 방위성의 외청(外廳)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무기에 대한 연구·개발·도입을 통해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또한 무기 수출, 외국과의 공동개발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방위장비청이 출범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 강국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지난 4월에는 무기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고, 무기 수출을 가능케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셔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초음속·무인비행기 등 첨단무기 개발

출범 2개월이 된 일본 방위장비청(ATLT)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일본의 군사기술력을 상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5일 미국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일본 방위장비청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다.

일본 방위장비청의 올해 예산은 163억 달러. 한화로 18조 6472억 원이 되는 금액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방위산업청과 비교해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일본 국방(방위청) 예산 458억 달러를 놓고 볼 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향후 일본장비청이 할 일에 대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통해 진행될 초음속비행기와 초고도 무인비행기(UAV) 개발은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에 버금가는 고성능 무기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대학과 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거, '자위대(自衛隊)'라는 이름의 군사 조직을 운용해왔다. 이름은 부드럽지만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해군력이다.

'효가', '이세' 등 항공모함급 호위함도 보유한데 이어 최근 경항공모함 '이즈모'를 실전 배치했다. 이 배는 헬기의 장점을 고루 갖춘 다목적 쌍발 수직이착륙기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최신 항공모함이다.

◇중국 해양진출 놓고 무기 개발 가속화

이외에도 잠수함 16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43대, 최신 조기경보기 13대 등 막강 해군력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첨단 레이더와 전쟁관리 정보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은 군사전문가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함이다.

병력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24만7173명의 정규군은 모두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돼 있어 전쟁 발발 시 3~4배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15만 명의 육군 병력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평균 8만 4000명과 비교해 약 2배에 이르고 영국과 버금가는 수준이다. 공군 전력 역시 5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내놓을 정도다. 여기에 우주기술까지 접목될 경우 선진국 수준의 군사력을 선보일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일본은 알게 모르게 첨단 무기를 다수 개발해왔다. 또 이들 무기들을 해외 군사 작전에 적용해왔다. 아프리카 해적 소탕을 위한 공동 감시 작전에 참여해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육상자위대 파견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소말리아 해적대책 거점인 지부티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 내년부터 현지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할 예정. 현재 규모나 기간에 대해 검토 중인데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도 자위대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미국 해군과 공동작전을 편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일본, 호주 양국 각료들이 시드니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열고, '준 동맹'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무기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새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 등 신흥 국가들의 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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